△문= 작은 상업용건물을 사고자 판매자(seller)와 직접 계약했고 은행융자 신청후 토질오염조사 보고서를 요구받았습니다. 보고서의 비용은 얼마나 되며 누가 그 비용을 내야하는지요 ?

▼답= 상업용 건물 매매를 할때 환경조사 보고서(Environmental Site Assessment)는 거의 필수조건입니다. 매매당사자들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지만 융자를 한다면 은행에서는 꼭 챙기는 서류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. 해당되는 부동산의 땅에 토질이나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단계 검사와 2단계 검사가 있습니다.

1단계 검사는 해당되는 부동산의 주변환경등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과거 역사와 현재 내역(history)의 기록조사 등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 대략 2주정도의 시간과 2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. 이 1단계 보고서에 약간이라도 의문점이 든다고 검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면 2단계 검사를 하게되며 이때는 현장에서 지하 깊이 들어있는 흙을 채집해 오염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.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또 4000-5000달러 정도 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.

다행히 오염되지 않았다면 매매에 문제가 없겠지만 오염되었을시 매매 계약의 해지나 그 이후의 문제등을 계약서에 꼼꼼이 챙겨 두셨어야 합니다. 그리고 1단계 2단계 검사의 비용을 누가 낼것인지도 미리 정해 놓았어야 합니다.

또한 땅이 오염되었을시 다행히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용이 덜 들겠지만 보험도 없는 경우 몇 십만달러의 정화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매계약 종결전 환경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후 전문가의 도움을 얻도록 하십시요.

출처: 중앙일보 LA 1